위키미디어, AI 저작권 소송에서 공정 이용에 관한 중간적 입장 제출

Wikimedia는 의견서에서 당사자 양측의 입장이 공정 이용(fair use) 적용을 지나치게 넓고 단순하게 정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판사가 전면 승소하면 저작권자가 혁신적이고 변형적인 이용까지 "gatekeep"할 우려가 있고, AI 기업이 전면 승소하면 라이선스 조건을 무시하고 인간 저자와 독자 사이의 지식 흐름을 끊는 "green light"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단에 따르면 Wikimedia 사이트는 모든 인공지능·머신러닝 학습 데이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급원 중 하나다. 한편 AI 시스템은 방문자를 빼앗고 사이트를 떠받치는 커뮤니티를 약화시킨다. ChatGPT 같은 서비스는 Creative Commons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텍스트를 재현하면서도 그 라이선스 조건은 지키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다른 한편으로 LLM은 문서 훼손(vandalism) 대응, 저작권 침해와 개인정보 노출 탐지, 개선이 필요한 문서 발견 등에서 편집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재단이 제안한 절충안은 웹 스크레이핑 자체를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고, 원래 출처와 "something new and different"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없는 사전 학습을 공정 이용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모델이 질의에 따라 자료를 복제해 꺼내고, 독자와 원저작물의 관계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면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본다. Wikipedia의 경우에는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에 따른 출처 표시와 개작물에 대한 동일 라이선스 적용이 요구된다. 소송에서 The New York Times는 공정 이용의 더 넓은 정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해 OpenAI가 사이트를 스크레이핑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OpenAI와 Microsoft는 LLM 이용은 공정 이용이라고 반박했고, OpenAI는 그대로 베낀 것은 "a rare bug"라고 말했다. Microsoft는 9월 서면에서 Copilot이 뉴스 기사 문장 전체를 재현하는 일은 드물다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했다.

The Verge AI 발췌